폰트 저작권 확인 방법과 저작권 침해

폰트 저작권 위반 관련 공문이나 메일을 받고 폰트 제작 업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폰트 업체의 위임을 받아 일반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법무법인들이 특히 대학에
저작권 사냥이라도 하듯 폰트 라이선스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폰트사용,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대학의 구성원이 다양하고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 폰트 사용에 대해 주의를 바란다는 공지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폰트 라이선스, 저작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무료라고 알고 썼던 폰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고,
무료 폰트 파일도 저작권자가 사용조건이나 범위(비영리 목적에서 사용 가능, 기업 CI, 로고 사용금지 등)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는 특히나 저작권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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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 무료 폰트이고 어떤 건 유료 폰트인지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글자체와 폰트의 차이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의 글씨체

글자체라 함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데,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을 말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눔고딕, 나눔명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폰트라고 하는 글꼴은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글꼴 파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다. 폰트 파일 명중에 궁서체. TTF 라던지 고딕체. OTF 같은 파일을 말합니다.
이들 폰트는 특정한 모양의 폰트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으로 제작된 표현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미지에 폰트 예시로 사용한 나눔 서체는 무료 배포 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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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의도한것이 아님에도 잘 몰라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폰트를 검색해 보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소프트웨어(https://software.naver.com/)의 무료폰트나,
눈누(https://noonnu.cc/)라는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이버소프트웨어 무료폰트 사이트

눈누 무료폰트 사이트

무료폰트의 검색 결과지만 사용 범위 등 라이선스 확인은 필수입니다.
폰트를 선택하고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면 라이선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 무료폰트 상세설명페이지

위 폰트는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만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입니다. CI나 로고 제작 시에는 구매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기업체, 관공서, 비영리 단체 등에서 사용 시에는 무료 제공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눈누 무료폰트 라이선스확인

눈누사이트에서 폰트 선택 후 라이선스 확인 부분입니다.
개인과 기업사용자 모두에게 무료 제공임을 알 수 있으나 원본 파일 수정은 불가합니다.
사용범위도 자세하게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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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디자인 작품을 위해 폰트가 중요할 텐데요,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각각의 라이선스 확인을 필수로 하고 다운로드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상담센터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800-54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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